재생원료의 정의 신설,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,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/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.11.7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출처 :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
자원재활용법 시행령/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
관리자 |
조회 351 |
작성일 : 2023-11-24
- 환경부공고제2023-646호(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 (149 KB)
- 환경부공고제2023-647호(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 (154 KB)
- (법령안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x (33 KB)
-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x (33 KB)
- (법령안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(58 KB)
-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(1).hwpx (34 KB)
- (규제영향분석서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(367 KB)
- 다음글
- 2023년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 안내
- 현재글
- 자원재활용법 시행령/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
- 이전글
-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알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