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(PPWR) 자주묻는 FAQ 주요 업데이트 정리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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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및 배경
- 개정 배경: 본 FAQ 개정판은 전 유럽에 시행되는 PPWR 규정 적용에 앞서 유통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
- 핵심 목표: 포장재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 최소화, 순환경제 전환, 회원국 간 집행 기준 일치화 및 기업의 실무 혼선 방지
2. 재고 포장재 표기 및 실무 증명 기준
- 8월 12일 이전 생산 재고의 표기 예외: 8월 12일 이전에 제작·입고된 포장재는 겉면에 표시 정보가 인쇄되어 있지 않더라도 안내 종이나 설명서(첨부문서)를 상자 안에 함께 동봉해 유통할 수 있음
- 단속 시 해당 물량이 기준일 이전 재고임을 증명하려면 증빙 자료를 보관·제출해야 합니다.( 입고증명서, 구매 거래명세표, 제품제조일 찍인 lot번호 등)
- 8월 12일 이후 신규 생산분: 원칙적으로 포장재 겉면에 직접 인쇄해야 하며,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인쇄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첨부문서 방식이 허용
- 계도 중심의 단속 절차: 미준수 포장재가 적발되어도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, 당국이 1차 경고 후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
3. 우려물질(SoC) 관리 및 안전 기준
- 기존 기술 표준(EN 13428:2004) 한시적 사용 허용: 기존 표준은 폐기 단계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 수명주기를 평가하는 PPWR 요구 수준에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으나, 개정된 신규 표준이 공식 발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유효
4. 법적 책임자('제조자')의 판정 기준
- 상표 미표시 포장재: 포장재를 실제 공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조한 실생산자가 법적 적합성 책임
- 자사 브랜드/상표 표시 포장재: OEM 외주를 주어 제작한 포장재라도 해당 상표나 명칭을 소유한 기업이 최종 '제조자' 책임
- 상표와 명칭 소유 주체가 다를 때: 포장재의 구조, 디자인, 사양을 최종 승인·결정한 주체가 제조자의 법적 책임
5. 적합성 선언(DoC) 및 서류 체계
- 부자재별 기술 서류 수집 및 DoC 작성: 최종 제품을 포장해 수출하는 기업(브랜드사)이 전체 DoC를 발급
- 박스·테이프·비닐 랩·팔레트 등 각 부자재 제조사로부터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(TD)를 수집하여 기술 파일(Technical File)로 구축·보관
- 평평하게 접힌 골판지 상자는 이후 조립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최종 형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
- 회원국 언어 작성: 적합성 선언서는 포장재가 유통되는 모든 해당 EU 회원국 공식 언어로 작성
- 특수 포장 예외: UN 승인 위험물 포장재는 특정 적용 예외를 받으며, 도로 위험물 수송(ADR) 규정상 누출 방지가 필요한 재사용 철제 용기는 중금속 기준 초과가 일부 허용
6. 물류 유통 및 적용 범위
- 기업 내부 이동 (미적용): 동일 기업의 internal 사업장 간 이동 시 사용되는 포장재는 상업적 거래로 보지 않아 PPWR 대상에서 제외
- 타사 포장재 이동 (적용): 외주 구매 및 타사에서 수령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유통(출시)된 것으로 간주되어 PPWR을 준수
- 단순 EU 경유 (미적용): 비(非)EU 국가 간 이동 중 단순히 EU 영토를 통과하는 국경 경유 물물은 제외
- EU 수입 후 재수출 (적용): EU로 정식 통관된 후 제3국으로 다시 나가는 물품은 유럽 시장 유통으로 간주되어 규정을 따라야 함
※ 원문 출처 : https://op.europa.eu/en/publication-detail/-/publication/ad14cb8f-8d4f-11f1-9262-01aa75ed71a1